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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박덕흠이 담합 주도" 재판부 판단에도 수사 안 한 검찰.. 왜? - 고발뉴스닷컴
박덕흠 무소속 의원(국민의힘 탈당)이 대주주인 건설회사가 과거 입찰 담합 행위로 적발된 사건에서 박 의원이 담합을 주도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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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벌적 손해배상 하면 언론사 망한다? "5배 올려봤자.."
[김시연 기자]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문 닫는 언론사가 나올까? 법무부가 지난 23일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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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이 만든 2기 법·검개혁위, '25개 권고안' 내놓고 종료
[서울=뉴시스] 이윤희 기자 =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진 제2기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린다.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는 오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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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트레이트] 특수부 검사의 은밀한 제안 - 39건 무혐의
◀ 조승원 ▶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니까, 후원금 얘기를 꺼내며 로비를 시도한 거 아닌가요? ◀ 허일후 ▶ 정말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?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성희롱 발언을 하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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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트레이트] 정치권-검찰-조선일보-사학, 끈끈한 커넥션
◀ 조승원 ▶ 특수부 검사가 전화 걸어 한 말이 충격적이네요. 비리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더니, 특수부 검사가 복직을 미끼로 거의 회유를 한 거 아닙니까? ◀ 허일후 ▶ 그러니까 고발을 취하하면 복직시켜줄 수 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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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박덕흠이 담합 지시" 판결문 명시..검찰은 기소도 안했다
박덕흠 무소속 의원(충북 보은·옥천·영동·괴산)이 대주주인 건설회사가 과거 입찰 담합 행위로 적발된 사건에서 당시 박 의원이 다른 건설사들 쪽에 직접 입찰 담합을 지시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. 그러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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