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유세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, 기초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. 고가 단독주택과 대기업 소유 토지 등을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은 공시가격을 먼저 정상화해야 제대로 과표가 잡힙니다. 1억에 세율 50% 올리는 것보다 10억에 세율 10% 올리는 게 더 효과가 큽니다. twitter.com/methis4u/statu…
공시가격 30억원(그간 시세 반영률을 감안하면 대략 시가 50억원)인 주택 보유자의 건보료 부담이 시가로 월 6만원, 1년 74만원 인상 되는 걸 가지고 '건보료 폭등'이라며 생난리다. 50억 대 부동산 부자가 이 정도 건보료도 안 내고 산단 말인가. 한국경제신문의 참 황당한 '공정과세' 관념. twitter.com/baltong3/statu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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